법령 같은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부산고등법원 1994.07.21 선고 93구5376 판결
일반과세자 적용요건[국승] 국세기본법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
2. 서울고법 1990.06.27 선고 89구15620 판결
과세유형 전환으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[국승]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과세유형에 관한 같은법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3. 서울고등법원 1990.06.20 선고 89구15613 판결
과세유형전환통지 및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4. 서울고법 1990.04.18 선고 89구14894 판결
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
5. 서울고법 1990.03.30 선고 90구419 판결
과세유형변경시 기공제된 매입세액 부과[국승]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위법
6. 부산고등법원 1990.03.02 선고 88구1769 판결
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하여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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